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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SNS 금지법 법적 분쟁 시작, 인권단체 최고법원에 상소
호주 SNS 금지 정책 개요호주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.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 아래 시행되었으나, 그 범위의 넓이로 인해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. 논쟁의 핵심비판자들은 이 금지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, 청소년의 표현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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